해외 차명계좌 통한 법인 소득 은닉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76
요약
법인이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을 은닉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예외 미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50256
요약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세대 구성 불가하며,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해도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컨설팅계약서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7-누-5613
요약
컨설팅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부정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금·송달료 수입금액 포함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요약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1302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매입가격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변제의 선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요약
채무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가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간주 요건과 효과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요약
원고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나 변론하지 않으며, 원고가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비영리 교회 명의신탁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요약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가압류 말소청구 인정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714
요약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일 경우, 이후 소유자 명의로 집행된 가압류.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압류권자 등은 말소 등기에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요약
직권 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해외 차명계좌 통한 법인 소득 은닉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76
요약
법인이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을 은닉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예외 미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50256
요약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세대 구성 불가하며,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해도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컨설팅계약서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7-누-5613
요약
컨설팅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부정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금·송달료 수입금액 포함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요약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1302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매입가격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변제의 선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요약
채무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가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간주 요건과 효과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요약
원고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나 변론하지 않으며, 원고가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비영리 교회 명의신탁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요약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가압류 말소청구 인정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714
요약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일 경우, 이후 소유자 명의로 집행된 가압류.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압류권자 등은 말소 등기에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요약
직권 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