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0279
요약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실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요약
철스크랩 도매업체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지 않은 명의상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불일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36199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및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이 있으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합니다.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요약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와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390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본인과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합산 보유량이 일정 기준(예: 50억/100억/2%/3%)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채무 공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나요?
대법원-2017-두-55312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할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와 부담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6464
요약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증여세 부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의 명백한 하자 판단 기준과 당연무효 인정 여부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71
요약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던 자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도 세무서가 객관적 자료로 대표자를 운영자로 본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로 타인 노동 활용 시 배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498
요약
농지 소유자가 주업이 농업이 아니며 직접 경작이 아닌 주로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권리 인정 여부 쟁점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2017-누-57846
요약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신고를 하여도 기확정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며,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금 과세처분 수정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0279
요약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실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요약
철스크랩 도매업체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지 않은 명의상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불일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36199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및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이 있으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합니다.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
요약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와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390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본인과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합산 보유량이 일정 기준(예: 50억/100억/2%/3%)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채무 공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나요?
대법원-2017-두-55312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할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와 부담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6464
요약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증여세 부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의 명백한 하자 판단 기준과 당연무효 인정 여부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71
요약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던 자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도 세무서가 객관적 자료로 대표자를 운영자로 본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로 타인 노동 활용 시 배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498
요약
농지 소유자가 주업이 농업이 아니며 직접 경작이 아닌 주로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권리 인정 여부 쟁점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2017-누-57846
요약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신고를 하여도 기확정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며,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금 과세처분 수정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