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서 전달 및 고의·과실 없는 조세공무원 손해배상 책임 기각 사례
안산지원-2015-가합-23977
요약
체납세금 부과를 근거로 한 공매가 적법하며, 공매통지서의 '아들'을 통한 전달과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인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채무 면제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70
요약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와 같이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만 변경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간·중지의 적법성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여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678
요약
세무조사 선정의 객관적 자료 및 합리적 개연성이 인정되면 대상자 선정은 적법합니다.
불규칙 지급 이익금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적정성 판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631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불규칙.부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이자로 볼 수 없고, 투자 대가로 받은 이익금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초과 이자수익,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대구고등법원-2016-누-5632
요약
사채업자가 원금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법인 대여금채권 추심 청구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
요약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원고)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친 자금 이체가 증여인지 변상금인지 쟁점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요약
부친이 딸에게 이체한 금전이 증여인지, 병원비.생활비 등 변상금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사전증여확인서, 자금 사용 내역, 고액 자산가 사정에 따라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농지 자경기간 불인정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한
대구고등법원-2017-누-6168
요약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지 않은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판결 확정일 소득시기 인정 및 납세의무자 지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1462
요약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판결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소송에서 이긴 대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신탁 및 대물변제 약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64
요약
토지 소유자가 신축사업 시행사와 토지를 제공하고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매통지서 전달 및 고의·과실 없는 조세공무원 손해배상 책임 기각 사례
안산지원-2015-가합-23977
요약
체납세금 부과를 근거로 한 공매가 적법하며, 공매통지서의 '아들'을 통한 전달과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인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채무 면제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70
요약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와 같이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만 변경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간·중지의 적법성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여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678
요약
세무조사 선정의 객관적 자료 및 합리적 개연성이 인정되면 대상자 선정은 적법합니다.
불규칙 지급 이익금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적정성 판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631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불규칙.부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이자로 볼 수 없고, 투자 대가로 받은 이익금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초과 이자수익,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대구고등법원-2016-누-5632
요약
사채업자가 원금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법인 대여금채권 추심 청구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
요약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원고)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친 자금 이체가 증여인지 변상금인지 쟁점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요약
부친이 딸에게 이체한 금전이 증여인지, 병원비.생활비 등 변상금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사전증여확인서, 자금 사용 내역, 고액 자산가 사정에 따라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농지 자경기간 불인정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한
대구고등법원-2017-누-6168
요약
농지 소유자가 자경하지 않은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판결 확정일 소득시기 인정 및 납세의무자 지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31462
요약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판결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소송에서 이긴 대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신탁 및 대물변제 약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64
요약
토지 소유자가 신축사업 시행사와 토지를 제공하고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