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수령을 둘러싼 분쟁에서 전입신고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고, 모친이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일 때 양도담보에 기초한 세무서장의 과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또는 농지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경영권 이전과 함께 부동산 별도 매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주식 판정 시 해당 부동산은 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가(대한민국)는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자를 수령했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자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임이 인정되고, 확인서만으로 소득 귀속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장부에 적절히 반영된 금액은 법인 귀속으로 봅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무효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심판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과세관청을 피고로 삼은 소는 부적법합니다.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 투자 및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가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귀속자’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