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 없는 세금 부과처분 무효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7-누-5424
요약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과세자료 처리 시, 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토지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여부 및 원상회복 책임 판단
대법원-2016-다-264198
요약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할 이유가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묘지분양 관리수입의 사업소득 여부 쟁점 판례 요약
대법원-2017-두-64057
요약
묘지 분양.관리로 얻은 수입을 묘지 관련 비용에만 쓰지 않고, 다른 사업 목적에도 사용했다면 화장.묘지분양 및 관리업 경영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금·명의신탁주식 상속 및 증여세 산정과 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5895
요약
회사용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은 교체 시 상환법 변경이 허용됩니다.
계좌 인출금 사적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95
요약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자녀 등 상속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 현장확인,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요약
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후의 현장확인은 일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과세 적법성, 주주명부 미작성 신주 유상증자 포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68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신주인수형 유상증자에서 주주명부 미작성이 증여의제 과세요건 흠결인지, 발기인 수 충족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외 체류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8194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체류일수(1년 미만)나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없을 때 제척기간 10년 적용
김천지원-2017-가단-31087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당사자 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SOFA 초청계약자 지정 및 하도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7262
요약
SOFA 협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A-3 비자를 받은 직원은 초청계약자 지정으로 본다.
과세예고 통지 없는 세금 부과처분 무효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7-누-5424
요약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과세자료 처리 시, 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토지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여부 및 원상회복 책임 판단
대법원-2016-다-264198
요약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할 이유가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묘지분양 관리수입의 사업소득 여부 쟁점 판례 요약
대법원-2017-두-64057
요약
묘지 분양.관리로 얻은 수입을 묘지 관련 비용에만 쓰지 않고, 다른 사업 목적에도 사용했다면 화장.묘지분양 및 관리업 경영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금·명의신탁주식 상속 및 증여세 산정과 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5895
요약
회사용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은 교체 시 상환법 변경이 허용됩니다.
계좌 인출금 사적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95
요약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자녀 등 상속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 현장확인,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요약
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후의 현장확인은 일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과세 적법성, 주주명부 미작성 신주 유상증자 포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68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신주인수형 유상증자에서 주주명부 미작성이 증여의제 과세요건 흠결인지, 발기인 수 충족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외 체류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8194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체류일수(1년 미만)나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없을 때 제척기간 10년 적용
김천지원-2017-가단-31087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당사자 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SOFA 초청계약자 지정 및 하도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7262
요약
SOFA 협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A-3 비자를 받은 직원은 초청계약자 지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