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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수수료 기타소득 인정 및 건설업 사업개시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344
요약
건설업 사업자 등록 전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속.반복적 분양대행업 영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면제 사해행위시 재산상 이익 취소 후 원상회복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18-다-204329
요약
채무면제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채권.채무는 원상회복되지만, 상대방에게 바로 원상회복 청구나 채권자대위 청구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8년 자경요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기준은?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요약
원고가 소유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업 영위, 빈번한 토지 거래, 농업 상시 종사자와 다른 행위, 자기 노동력 인정 부족 등으로 자경요건이 부정되었습니다.
부부간 가장매매예약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과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506
요약
동거 부부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가장매매임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명의 토지 후견인 매매 시 소유권 상실 인정 요건
대법원-2016-다-254504
요약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후견인과 국가 간 매매계약 체결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상속인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공자산 차감 관련 세무조사 중복 및 과세처분 판단
대법원-2017-두-54562
요약
대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실질적 세무조사가 아닌 중복조사 아님을 인정하고, 횡령금은 주식평가 시 가공자산으로 차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담보제공 증여세 부과방식 하자, 당연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08253
요약
상속세.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세무서가 기존 규정의 유추적용으로 세액을 산정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시연금보험 수익자 증여, 해지환급금 기준 평가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044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수익자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실제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무신고가산세·추계조사 적용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요약
증빙이 부족해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하며, 소득세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에게 사업장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시공사 대물변제 예약만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 되나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
요약
건물의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시공사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양대행 수수료 기타소득 인정 및 건설업 사업개시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344
요약
건설업 사업자 등록 전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속.반복적 분양대행업 영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면제 사해행위시 재산상 이익 취소 후 원상회복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18-다-204329
요약
채무면제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채권.채무는 원상회복되지만, 상대방에게 바로 원상회복 청구나 채권자대위 청구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8년 자경요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기준은?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요약
원고가 소유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업 영위, 빈번한 토지 거래, 농업 상시 종사자와 다른 행위, 자기 노동력 인정 부족 등으로 자경요건이 부정되었습니다.
부부간 가장매매예약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과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506
요약
동거 부부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가장매매임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명의 토지 후견인 매매 시 소유권 상실 인정 요건
대법원-2016-다-254504
요약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후견인과 국가 간 매매계약 체결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상속인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공자산 차감 관련 세무조사 중복 및 과세처분 판단
대법원-2017-두-54562
요약
대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실질적 세무조사가 아닌 중복조사 아님을 인정하고, 횡령금은 주식평가 시 가공자산으로 차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담보제공 증여세 부과방식 하자, 당연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08253
요약
상속세.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세무서가 기존 규정의 유추적용으로 세액을 산정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시연금보험 수익자 증여, 해지환급금 기준 평가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044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수익자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실제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무신고가산세·추계조사 적용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요약
증빙이 부족해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하며, 소득세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에게 사업장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시공사 대물변제 예약만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 되나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
요약
건물의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시공사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