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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1450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 이상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식 양도 후 특수관계 소멸 인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대법원-2016-두-65589
요약
주식 및 경영권 양도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합병 이전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 이뤄진 등기만으로 명의신탁 추정 불가 사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나-304971
요약
세무조사 기간 중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신주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1220
요약
본 판결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합니다.
국세 압류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거치지 않으면 각하
광주지방법원-2016-구합-476
요약
국세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과 법인세 경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2824
요약
이 판결은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이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취득가액·양도가액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부재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4919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다투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 금융거래자료 등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증빙이 부족하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임야 산림경영계획 기간 종료 후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83
요약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종료 후 실질적 임업사업이 없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압류·추심 절차 위법성 쟁점과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17-다-208225
요약
채권 압류.추심 절차의 위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추심행위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98
요약
대표주주가 본인 소유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실제 전대차 임대료 차이가 클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농지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1450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 이상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식 양도 후 특수관계 소멸 인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대법원-2016-두-65589
요약
주식 및 경영권 양도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합병 이전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 이뤄진 등기만으로 명의신탁 추정 불가 사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나-304971
요약
세무조사 기간 중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신주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1220
요약
본 판결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합니다.
국세 압류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거치지 않으면 각하
광주지방법원-2016-구합-476
요약
국세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과 법인세 경정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2824
요약
이 판결은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이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취득가액·양도가액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부재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4919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다투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 금융거래자료 등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증빙이 부족하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임야 산림경영계획 기간 종료 후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83
요약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종료 후 실질적 임업사업이 없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압류·추심 절차 위법성 쟁점과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17-다-208225
요약
채권 압류.추심 절차의 위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추심행위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98
요약
대표주주가 본인 소유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실제 전대차 임대료 차이가 클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