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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변경 후 간이과세 혜택 유지 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2016-구합-306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경우, 세무당국은 실질 사업자를 명의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실질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8
요약
이 사건에서 과점주주가 사실상 법인 경영을 지배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저가양도 시 '회수불능' 판단 기준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462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된 채권의 실제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기준 및 시기
서울고등법원-2016-누-77362
요약
본 판결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시점과 무관하게 이미 익금에 산입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하며, 특별 규정이 없을 때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귀속 사업연도별로 손익 조정을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인정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614
요약
조합 현물출자는 자산 유상이전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시기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 시점으로 봅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사업소득 해당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26
요약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 보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영리 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며, 자기 계산.책임하에 행해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무효 판단)
대법원-2016-두-52835
요약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채무자의 채무초과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인정 기준
대법원-2016-다-262888
요약
채무자의 누나에게 이뤄진 재산양도에 대하여 채무초과 및 세금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대토 시 직접 경작요건 불인정 사례 요점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등 정황으로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젓갈류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62078
요약
제조시설에서 포장(관입.병입)하여 독립거래로 판매하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후 간이과세 혜택 유지 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2016-구합-306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경우, 세무당국은 실질 사업자를 명의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실질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8
요약
이 사건에서 과점주주가 사실상 법인 경영을 지배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저가양도 시 '회수불능' 판단 기준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462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된 채권의 실제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기준 및 시기
서울고등법원-2016-누-77362
요약
본 판결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시점과 무관하게 이미 익금에 산입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하며, 특별 규정이 없을 때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귀속 사업연도별로 손익 조정을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인정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614
요약
조합 현물출자는 자산 유상이전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시기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 시점으로 봅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사업소득 해당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26
요약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 보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영리 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며, 자기 계산.책임하에 행해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무효 판단)
대법원-2016-두-52835
요약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채무자의 채무초과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인정 기준
대법원-2016-다-262888
요약
채무자의 누나에게 이뤄진 재산양도에 대하여 채무초과 및 세금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대토 시 직접 경작요건 불인정 사례 요점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등 정황으로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젓갈류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62078
요약
제조시설에서 포장(관입.병입)하여 독립거래로 판매하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