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인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했을 경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흠이 중대.명백해야 하며 다툼 있는 해석 상황에서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므로,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주식 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전과 취득가액의 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체결한 다수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모두 취소되고, 증여받은 금액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 존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특약사항상 대출채무 변제와 분필토지 이전으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적용하여, 원고의 잔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질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 발생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만, 대항력 취득 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질권이 우선합니다.

범죄로 얻은 위법소득에 추징금이 집행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됩니다.

주금 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 변제 또는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를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을 사외유출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