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송에서 승소에 기여한 사례로 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거래의 형식상 명의와 실제 소득 귀속 주체가 다를 때,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합리적 의문을 가지면, 실질 귀속 주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고, 납세자가 이 금액이 사업수입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 사건의 미수령 활동비는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비용일 뿐,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경우 과세당국의 면허취소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 위반행위의 반복, 비례원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재량권 내 적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각 대가의 지급시점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양도 전 반드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 경우, 시행 직전에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대주주에게 경과규정 미적용 역시 헌법상 평등.조세공평.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기판력이 본 소송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기확정판결을 근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만으로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제3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시점 이전에 하도급 공사가 준공되어야 수급사업자에 직접 지급청구권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