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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기업이 지속 운영 중 체결한 부동산신탁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700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사업 계속이 책임재산 보전의 합리적 방법이라면 자금 대여나 영업행위가 곧바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7534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해당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담보 채무 아닌 인수채무 공제 불인정 요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609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단순히 인수한 채무는 증거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인가
안산지원-2016-가합-6900
요약
채무자인 부모가 세금 체납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협의매매계약 취소 후 부당이득 반환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82
요약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고 부당이득 반환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자 지급시기 불특정 시 이자수입 인식 기준
대법원-2016-두-63675
요약
이자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대표자는 임원퇴직금 한도 적용받는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136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대표자 지위로 실제로 주요 경영업무를 총괄했다면,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되어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증여 추정 및 가산세 고지요건 분쟁 결론 사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41
요약
가정주부가 시아버지로부터 등기원인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직업.수입.대금출처 입증 미비로 실질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망인 채무와 상속재산 매각 정산 인정 여부 쟁점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요약
망인의 채무가 실제 존부 및 상속재산으로 채무 정산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 채무 부담에 관한 1심 판단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주장 없는 경우 처분 무효성 판단
대법원-2016-두-63125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원고가 다투지 않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기업이 지속 운영 중 체결한 부동산신탁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700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사업 계속이 책임재산 보전의 합리적 방법이라면 자금 대여나 영업행위가 곧바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7534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해당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담보 채무 아닌 인수채무 공제 불인정 요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609
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단순히 인수한 채무는 증거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인가
안산지원-2016-가합-6900
요약
채무자인 부모가 세금 체납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협의매매계약 취소 후 부당이득 반환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82
요약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고 부당이득 반환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자 지급시기 불특정 시 이자수입 인식 기준
대법원-2016-두-63675
요약
이자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대표자는 임원퇴직금 한도 적용받는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136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대표자 지위로 실제로 주요 경영업무를 총괄했다면,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되어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증여 추정 및 가산세 고지요건 분쟁 결론 사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41
요약
가정주부가 시아버지로부터 등기원인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직업.수입.대금출처 입증 미비로 실질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망인 채무와 상속재산 매각 정산 인정 여부 쟁점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요약
망인의 채무가 실제 존부 및 상속재산으로 채무 정산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 채무 부담에 관한 1심 판단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송달 주장 없는 경우 처분 무효성 판단
대법원-2016-두-63125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원고가 다투지 않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