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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 책임
충주지원-2016-가단-2285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필요경비 인정 입증책임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863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서 필요경비 입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실물거래 증빙이 부족하거나 경험칙에 위배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양수 시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 엄격해석 쟁점
대법원-2016-두-58130
요약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조세특례 감면규정 위반 사정이 없다면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부과처분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요약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은 흡수.소멸되어, 기존 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저축은행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의 소득발생시기와 과세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29
요약
저축은행이 사업연도 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융자문수수료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기준과 부당이득 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098
요약
과태료 부과의 전제사실에 대한 행정청의 오인이 객관적 정황상 가능했다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압류등기 후 조세채권 추가 교부청구의 배당 우선권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요약
국가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후 추가로 조세채권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우선배당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에만 한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배당금채권 원상회복 인정 요건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143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해 부실화시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고, 저당권 실행 후 발생하는 배당금채권도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 위헌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60850
요약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과세가액 계산 시 차감하도록 한 상속세 규정은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에 해당해 조세평등 원칙 위반 또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배제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690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 책임
충주지원-2016-가단-2285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필요경비 인정 입증책임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863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서 필요경비 입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실물거래 증빙이 부족하거나 경험칙에 위배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양수 시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 엄격해석 쟁점
대법원-2016-두-58130
요약
사업양수로 인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조세특례 감면규정 위반 사정이 없다면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부과처분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요약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세금부과처분은 흡수.소멸되어, 기존 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저축은행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의 소득발생시기와 과세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29
요약
저축은행이 사업연도 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융자문수수료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기준과 부당이득 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098
요약
과태료 부과의 전제사실에 대한 행정청의 오인이 객관적 정황상 가능했다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압류등기 후 조세채권 추가 교부청구의 배당 우선권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요약
국가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후 추가로 조세채권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우선배당은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범위에만 한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배당금채권 원상회복 인정 요건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143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해 부실화시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고, 저당권 실행 후 발생하는 배당금채권도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 위헌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60850
요약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과세가액 계산 시 차감하도록 한 상속세 규정은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에 해당해 조세평등 원칙 위반 또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배제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690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