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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치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쟁점·공급시기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29
요약
기계구매와 설치가 각각 별개여도, 설치작업이 주된 거래인 기계(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기계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약 실질 당사자 및 해제 여부와 조세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요약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었으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시 부진정소급 적용과 10년 적용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280
요약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이미 진행 중이던 사실관계에는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허용되며, 사기.부정행위 등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명의개서 정당사유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61
요약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가 지연된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미확정 등 명의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세 부과 및 실질 취득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요약
회사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의 제3자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 고가거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19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여부와 소득공제 무효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258
요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실제 기부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산정 시 시가 인정 요건과 매매사례가액의 기준
대법원-2016-두-54343
요약
증여세 산정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대출금 상환자금 출처 미소명 시 증여추정 인정 가능성
대법원-2016-두-53333
요약
대법원은 대출금 등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미소명된 부분은 증여로 확정하고, 그 외 금액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가 화재·전기배선 하자와 임대인·자산관리회사 책임범위
2016가합524352
요약
상가 주차장 천장 전기적 요인 화재에서, 임대인(실질.법률상 소유자)는 주차장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자산관리회사(에스원)는 점유보조자로 보아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기계 설치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쟁점·공급시기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29
요약
기계구매와 설치가 각각 별개여도, 설치작업이 주된 거래인 기계(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기계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약 실질 당사자 및 해제 여부와 조세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요약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었으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시 부진정소급 적용과 10년 적용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280
요약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이미 진행 중이던 사실관계에는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허용되며, 사기.부정행위 등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명의개서 정당사유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61
요약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가 지연된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미확정 등 명의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세 부과 및 실질 취득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요약
회사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 방식의 제3자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 고가거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19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여부와 소득공제 무효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258
요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실제 기부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산정 시 시가 인정 요건과 매매사례가액의 기준
대법원-2016-두-54343
요약
증여세 산정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대출금 상환자금 출처 미소명 시 증여추정 인정 가능성
대법원-2016-두-53333
요약
대법원은 대출금 등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미소명된 부분은 증여로 확정하고, 그 외 금액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가 화재·전기배선 하자와 임대인·자산관리회사 책임범위
2016가합524352
요약
상가 주차장 천장 전기적 요인 화재에서, 임대인(실질.법률상 소유자)는 주차장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자산관리회사(에스원)는 점유보조자로 보아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