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후 채무자 승인와 제3자(수익자)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6-나-2020389
요약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채권 관계에 의해 이미 이익을 취득한 사해수익자 등 제3자에게는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정리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
요약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도용이 아닌 동의하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별수익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31776
요약
상속인이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 적용 범위와 재소금지 원칙 사건 요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요약
이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동일 소송물에 미치며 동일 사안에 재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괄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및 감정가액 적용 적법성
대법원-2016-두-52309
요약
일괄로 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각각의 토지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입금 및 관리계좌 판단 기준과 매출 관련성 심사 기준
대법원-2017-두-39969
요약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인지 판단할 때는 입금내역.거래비중.자금 혼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임야와 위헌성 논쟁 판단 요지
대법원-2017-두-50249
요약
임야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례에 대한 기획재정부령 미제정이 위헌적 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과 인정범위 제한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9
요약
본 판결은 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 요건임을 밝히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이 유지(저수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감면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부족시 감면 불인정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298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을 원하는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학업 등 여타 생활 상황과 객관적 자료 부재가 있으면 감면이 부정됩니다.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부과처분 무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요약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로 주장됐으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효완성 후 채무자 승인와 제3자(수익자)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6-나-2020389
요약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채권 관계에 의해 이미 이익을 취득한 사해수익자 등 제3자에게는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정리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
요약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도용이 아닌 동의하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별수익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31776
요약
상속인이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 적용 범위와 재소금지 원칙 사건 요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요약
이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동일 소송물에 미치며 동일 사안에 재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괄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및 감정가액 적용 적법성
대법원-2016-두-52309
요약
일괄로 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각각의 토지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입금 및 관리계좌 판단 기준과 매출 관련성 심사 기준
대법원-2017-두-39969
요약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인지 판단할 때는 입금내역.거래비중.자금 혼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임야와 위헌성 논쟁 판단 요지
대법원-2017-두-50249
요약
임야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례에 대한 기획재정부령 미제정이 위헌적 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과 인정범위 제한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9
요약
본 판결은 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 요건임을 밝히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이 유지(저수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감면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부족시 감면 불인정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298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을 원하는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학업 등 여타 생활 상황과 객관적 자료 부재가 있으면 감면이 부정됩니다.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부과처분 무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요약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로 주장됐으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