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대여금 시가 산정 기준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752
요약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시 시가 산정을 위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중 택일과 적용범위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702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투하자본의 회수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 쟁점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여금 원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환급 추징 시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6-누-4608
요약
사업자가 이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세를 납부했던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해 납부한 경우, 해당 환급금에 상응하는 소득세 부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환급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정당성
대법원-2017-두-35912
요약
취득가액 신고가 서로 다르고 어느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심사유 미충족 시 재심청구 각하기준
대법원-2016-재두-495
요약
재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용됩니다.
차명계좌 통한 소득 누락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86
요약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청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횡령자금 손해배상채권과 사외유출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44503
요약
회사내 횡령자금이 존재해도 횡령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그 자금은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법령 해석 오류가 국가배상책임 성립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관해 신중히 판단.처리하였다면, 사후 대법원 해석과 달라 위법이 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 시가 산정 기준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752
요약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시 시가 산정을 위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중 택일과 적용범위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702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투하자본의 회수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 쟁점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여금 원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환급 추징 시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6-누-4608
요약
사업자가 이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세를 납부했던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해 납부한 경우, 해당 환급금에 상응하는 소득세 부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환급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정당성
대법원-2017-두-35912
요약
취득가액 신고가 서로 다르고 어느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심사유 미충족 시 재심청구 각하기준
대법원-2016-재두-495
요약
재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용됩니다.
차명계좌 통한 소득 누락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86
요약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청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횡령자금 손해배상채권과 사외유출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44503
요약
회사내 횡령자금이 존재해도 횡령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그 자금은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법령 해석 오류가 국가배상책임 성립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관해 신중히 판단.처리하였다면, 사후 대법원 해석과 달라 위법이 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