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료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했으나, 해당 용역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된 사안에서 사업자들은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만 반환했고, 남은 미반환액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소송구조로 인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구조 상대방이 국가에 직접 지급해야 하며, 상대방이 구조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당 비용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관련 분쟁에서 재산분할 비율(65:35) 결정과 면접교섭 일정, 금전 지급, 쌍방 위자료 기각 등 핵심 판단을 내렸으며,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 양육상황 및 자녀 복리를 근거로 특정 분할비율.교섭안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소멸된 수표에 대해,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계속 소지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에만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후 추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제안서 등에서 정한 입고 후 결제 방식이 무조건적 의무로 인정되지 않고, 선급금 사고가 운용사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로 운행된 노선은 청소년 운임 할인 결손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받아간 경우 환수 및 3년간 지원제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자회사 우선주 유상감자 대가가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 성격임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압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는 한, 피고(은행)는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지명채권 압류방식이 정당함을 판시함. 원고(국가)의 추심금 청구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위안부 관련 저서 표현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서, 의견표현과 사실적시의 구별 기준을 상세히 판시합니다.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은 행사일 기준 가장 가까운 실사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후속 회계보고의 결과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