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에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산정한 과세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에 대한 항고소송은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등기가 필요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 취득시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증여세는 해당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외부로 유출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기간이 없을 경우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산정 시 대여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계열사)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여금은 법인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경제적 합리성도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이 통행료 무료화로 발생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며, 무조건적으로 지자체가 무료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친족 간 금전거래에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는 증여세 회피 목적과 무관히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