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후 증여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유지됩니다.

임의경매로 법원 촉탁에 따라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해만 가능하므로 회복등기 청구의 소구 이익이 없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납세자가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목적.거래경위.영업상 필요성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본 사안의 대여.미수금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해당 세무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기부금영수증의 허위발급을 근거로 소득공제를 배제하려면, 허위발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상속재산 공제 대상인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와 확정적 부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외국법인 명의신탁 받은 주식도 증여의제가 인정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치가 실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이 계속 작성되어 온 경우, 금융계좌에서 구입금액이 실제로 출금된 점 등이 인정되면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그 납부통지서 발송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