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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업자 상대 용역 제공 사실·대금 수취 증명의 한계와 세금 부과취소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요약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45억원 상당 대금을 수취했다는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 부족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주식양도·합병·소각 일련 거래의 실질, 의제배당과세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1377
요약
주식양도 뒤 합병과 주식소각이 단기간 내 단계적으로 이뤄진 거래에서, 그 실질을 자본환원 목적의 연속행위로 보아 의제배당소득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여처분소득 귀속자·실질 대표 여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판단
대법원-2021-두-31047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전심에서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상여처분 금액 귀속이나 실질 대표자 부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5451
요약
고객이 재화 구입 시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 일부를 할인받았다면, 그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315
요약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도 주소.영업소를 알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서 이유 불기재 가능성과 결과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요약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이유 불기재가 허용되며,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명시액 불일치 주장 인정 기준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요약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기재는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단 기준
동부지원-2018-가단-21880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
요약
이 판결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 구조.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피스텔 공급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국민주택) 해당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실제 주거용 구조.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수입업자 상대 용역 제공 사실·대금 수취 증명의 한계와 세금 부과취소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요약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45억원 상당 대금을 수취했다는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 부족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주식양도·합병·소각 일련 거래의 실질, 의제배당과세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1377
요약
주식양도 뒤 합병과 주식소각이 단기간 내 단계적으로 이뤄진 거래에서, 그 실질을 자본환원 목적의 연속행위로 보아 의제배당소득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여처분소득 귀속자·실질 대표 여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판단
대법원-2021-두-31047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전심에서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상여처분 금액 귀속이나 실질 대표자 부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5451
요약
고객이 재화 구입 시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 일부를 할인받았다면, 그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315
요약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도 주소.영업소를 알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서 이유 불기재 가능성과 결과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요약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이유 불기재가 허용되며,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명시액 불일치 주장 인정 기준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요약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기재는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단 기준
동부지원-2018-가단-21880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
요약
이 판결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 구조.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피스텔 공급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국민주택) 해당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실제 주거용 구조.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