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심청구에서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문서의 위조나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진정 성립 판단 누락 주장도 1심에서 다뤄졌음이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당초 부과처분 경정이 불가능해도, 실제 현금 증여에 따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자력으로 인한 신주인수권 포기는 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포기가 타인에게 실권주를 인수하게 하여도 책임재산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뤄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인 국가가 취소 청구를 인용 받아,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간거래업체가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고의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부정행위.포탈의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 등 분양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행위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증여의사 등 구체적 법적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