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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채권행사 권한 판단
대법원-2021-다-200969
요약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와 통지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채권자(체납자)를 대신해 추심권을 가지게 되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과 세대합가 사유
대법원-2020-두-51051
요약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다는 판시입니다.
리베이트 추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종합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
요약
사업자가 제품 공급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추징당하여 납부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조세채권 가액배상 기준
평택지원-2020-가단-58760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고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척기간 내 적법한 소로 인정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충족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 기각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72
요약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주장,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소득 경비율 적용업종 및 구분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44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해 얻은 소득은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간주되어 추계 경비율을 적용받으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경영권 분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130
요약
경영권 분쟁 등으로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법인에 양도된 경우, 수년간의 분쟁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거래한 정황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명책임 및 공제 부인 요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67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실물거래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송금 내역이나 수사 결과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건물 임대료 면적 비례 산정 여부와 실지 귀속 구분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누-10881
요약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임차건물의 경우, 임대료가 단순히 면적에만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료를 면적 비율로 안분해 임대구역별로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미조세협약상 해외 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 과세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483
요약
이 판결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가 우리나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채권행사 권한 판단
대법원-2021-다-200969
요약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와 통지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채권자(체납자)를 대신해 추심권을 가지게 되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과 세대합가 사유
대법원-2020-두-51051
요약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다는 판시입니다.
리베이트 추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종합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
요약
사업자가 제품 공급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추징당하여 납부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조세채권 가액배상 기준
평택지원-2020-가단-58760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고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척기간 내 적법한 소로 인정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충족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 기각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72
요약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주장,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소득 경비율 적용업종 및 구분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44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해 얻은 소득은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간주되어 추계 경비율을 적용받으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경영권 분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130
요약
경영권 분쟁 등으로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법인에 양도된 경우, 수년간의 분쟁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거래한 정황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명책임 및 공제 부인 요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67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실물거래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송금 내역이나 수사 결과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건물 임대료 면적 비례 산정 여부와 실지 귀속 구분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누-10881
요약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임차건물의 경우, 임대료가 단순히 면적에만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료를 면적 비율로 안분해 임대구역별로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미조세협약상 해외 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 과세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483
요약
이 판결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가 우리나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