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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요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모친과의 협의분할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부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요약
실물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업체 간 계약 및 대금 지급, 업계 관행,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판단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426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회사자금이 사외유출된 경우, 귀속자가 불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합니다.
사업 관련성 없는 회원권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02
요약
사업 수행과 무관한 지출로 인정된 콘도 회원권 매입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730
요약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사업자등록일로 판단하며, 사업자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사업개시·종료 시점과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307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에서 사업개시는 주택 분양 시작, 종료는 분양 완료 시점으로 인정되어, 분양 후에는 계속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5551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과점주주 실질판단 기준과 명의상 주주 여부 판정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한 지위였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경영 불참 또는 주장의 입증 부족만으로 명의상 주주라 보기 어렵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판단 기준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965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제출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설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성과 소득세 추계경비율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용자 입금금 중 순환거래 등 실매출 아닌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요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모친과의 협의분할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부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요약
실물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업체 간 계약 및 대금 지급, 업계 관행,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판단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426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회사자금이 사외유출된 경우, 귀속자가 불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합니다.
사업 관련성 없는 회원권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02
요약
사업 수행과 무관한 지출로 인정된 콘도 회원권 매입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730
요약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사업자등록일로 판단하며, 사업자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사업개시·종료 시점과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307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에서 사업개시는 주택 분양 시작, 종료는 분양 완료 시점으로 인정되어, 분양 후에는 계속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5551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과점주주 실질판단 기준과 명의상 주주 여부 판정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한 지위였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경영 불참 또는 주장의 입증 부족만으로 명의상 주주라 보기 어렵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판단 기준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965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제출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설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성과 소득세 추계경비율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용자 입금금 중 순환거래 등 실매출 아닌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