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산하 수익사업장(지점) 소속 직원에게 특수관계자로 경비가 지급된 경우, 본점.지점 구분과 무관하게 지급 법인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단계판매 소득 누락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실지조사로 누락수입을 과세할 때, 이에 대응하는 비용(필요경비)은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 전액이 소득에 산입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현금 증여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는지는 당사자 간의 관계, 경위 및 거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명의신탁 합의 없는 명의변경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세 등 조세채무 중 일부에만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은 압류 효력 미치는 채무에 우선 충당해야 상속인 이익 및 변제 이익에 부합합니다.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보전압류 통지서식이 부동산압류용 서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금융계좌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회사가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비법인사단인 펀드가 주식거래의 당사자일 땐 조합원이 아닌 펀드를 거래당사자로 봄. 옵션 계약이 수반된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 산정은 옵션가치 및 거래 특성 반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