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의 등재 및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이 이루어졌더라도,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품(최초등재제품)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가 발생한 경우 제네릭 업체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련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약가 조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손해사정회사 2차 중간보고서 제출로 알았다고 판단하여, 그로부터 1개월 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음을 판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정방식을 노사가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로 계산된 금액이 구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에 미달하면 그 미달 범위에 한해 무효로 봅니다.

취업규칙 일부가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고 연계성 없는 다른 조항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종중의 임시총회에 일부 회원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총회결의에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시,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은 전액 공제해야 하며, 해고 후 근로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사법상, 공법상 계약 구별 없이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관리비 채무를 부담할 경우,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입니다.

의무사업장 근로자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시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화재 등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 손해를 입고 일부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목적물 손해 잔액만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며, 보험목적물이 아닌 항목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