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은 채권자(국가 포함)에게 해를 미치려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일부 거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해도, 장부 및 제출자료로 실지조사가 이루어져 소득 확인이 가능하다면 추계조사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예외적 사유로 생략된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 결정으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시, 1년 이내 재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심판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은 허용됩니다.

모(母)가 자녀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준 경우, 이 채무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주택분양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실제 시작된 때로 판단되며, 부산물 판매에 따른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개시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납법인의 대여금채권 압류 후, 국가는 추심채권자의 지위로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만 남편(A)로 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대가를 전부 부담한 배우자(피고)가 실제 소유자라면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명의수탁자에게 반환하는 신탁행위는 책임재산 감소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통신 서비스 등의 약정 해지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이 그 명목과 무관하게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원고가 거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임이 인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류 제조면허 신청자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