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인 후 약정 해지로 지급되는 위약금이 실제로는 공급가액 일부 반환(에누리액의 환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압류 후 매각.배당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을 통한 점유가 아니라도, 법원이 정한 매각.배당절차와 적법한 교부청구가 이루어졌다면 배당표 작성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액 상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자산을 양도 전까지는 해당 금액이 법인세로 확정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동일세대로 인정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시작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AA건설에 독립된 사업자 신분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며, 2012년 2월 이후로는 더 이상 용역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부분까지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표시 오류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삼음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