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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원천징수 경정청구 기간 3년 vs 5년 적용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3745
요약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권 신설(3년)에도 불구,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5년)이 별도로 인정됩니다.
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시 다가구주택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요약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용도변경 없이 임의로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계결정 요건과 실지조사, 증빙 없는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요약
실지조사 가능한 증빙(계약서 등)이 있으면 추계결정으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귀속 인정된 거래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거래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일 이전 고시 공동주택가격 적용 판단 및 증여세 계산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
요약
공동주택 증여에 있어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만을 적용하며,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범위 판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56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가족에게 다액의 현금 증여를 한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사해행위 시점에 존재하는 조세채권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및 제척기간 도과 판단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다중주택 적용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653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철거 예정 폐가, 양도소득세상 주택 해당 여부와 과세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00
요약
철거 예정이나 전기.수도 단절, 퇴거.차단막 등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잠재 기능이 남아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부과제척기간 10년 및 중복세무조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요약
재화거래에서 실질적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원천징수 경정청구 기간 3년 vs 5년 적용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3745
요약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권 신설(3년)에도 불구,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5년)이 별도로 인정됩니다.
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시 다가구주택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요약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용도변경 없이 임의로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계결정 요건과 실지조사, 증빙 없는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요약
실지조사 가능한 증빙(계약서 등)이 있으면 추계결정으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귀속 인정된 거래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거래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일 이전 고시 공동주택가격 적용 판단 및 증여세 계산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
요약
공동주택 증여에 있어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만을 적용하며,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범위 판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56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가족에게 다액의 현금 증여를 한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사해행위 시점에 존재하는 조세채권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및 제척기간 도과 판단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다중주택 적용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653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철거 예정 폐가, 양도소득세상 주택 해당 여부와 과세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00
요약
철거 예정이나 전기.수도 단절, 퇴거.차단막 등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잠재 기능이 남아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부과제척기간 10년 및 중복세무조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요약
재화거래에서 실질적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