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학생 본인도 현금 등의 자력이 있는 경우, 유학 경비 지원 명목의 현금 증여는 상증세법상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로서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2016년 신규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문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중 세대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시가 산정 오류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감정촉탁을 거쳐 시가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처분이라도 법률상 예외사유가 있으면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상황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시점에 채무초과상태 인정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채권자취소권 청구는 기각됩니다.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판시.

응용연구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이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