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친족에게 과거 채무 명목으로 거액을 변제했더라도, 실제 변제 필요성.변제경위.인적 특수관계 등 제반 사정상 채권자 해할 의사와 통모가 인정되면 해당 변제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08년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강화된 이후, 이 요건은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제한(5년.10년)은 합헌이며, 재고자산을 위한 금융비용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만 인정됩니다.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면적.위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상가는 재산 평가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이체금액이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텔 일부 객실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운영에 참여했다 해도, 관광진흥법상 위탁경영에 해당하여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는 원고 회사로 보았습니다.

AA건설이 미래***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실질 대표자인 김BB와상계합의.채권 면제를 주장했으나, 김BB이 회사 대표 또는 권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경영권 확보 외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 목적 인정된 명의신탁 사례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요건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만 발급받은 경우에는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고, 매출금이 명의인의 공동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폐업신고까지 직접 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명의도용이 아닌 실질운영자로 보아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