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가액을 구분한 경우,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고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다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안분계산 특례적용이 배제됩니다.

1세대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투기 목적의 부재 및 실수요자 사정이 있어도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요건과 관련 법령상 등록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실경작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항공사진.사실확인서.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이 간암치료 신약 관련 노하우를 국내사에 양도하며 확정 고정기술료(일시불)를 받은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가 아니라 제16조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유일한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현금(예금) 취득 및 보증금 반환채무 면제 등 이익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충분히 얻었다면 사해행위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합병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인 등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무효입니다.

해외고객에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고 용역의 본질적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