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부과처분 고지서를 원고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한 경우, 송달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으로 2년 이상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국외에 장기간 거주해 송달 곤란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세무조사 중복 여부 및 종합소득세 산정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수영장 강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시설이 되려면, 주된 목적이 체육교습인지, 일반 이용자 비율, 교습.시설이용요금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국내법상 명확하며, 최종 수익자 확인이 어려운 사적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합병 과정에서 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초과수익 등 무형 가치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일부 실제 거래분을 허위세금계산서로 오인해 세금계산서를 인정했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은 실제로 분양대행업을 수행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세금계산서의 허위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등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