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AA가 수령한 건초 중개수수료가 개인소득인지, 국내 법인(원고) 수입금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관련자금 흐름,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법인 소득으로 판단.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임을 추정받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적법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농지의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 미등기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보유 사실을 은닉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허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 및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및 관련 영업시설 일체를 인수한 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가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컨설팅 용역계약을 통해 지급된 비용이 소개비로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매수인을 직접 소개하는 행위가 없고, 종합적 컨설팅 계약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여 필요경비 공제 사유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 상당액을 이자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판단.

중국 등 국외에서 공급이 개시된 모조품 등 재화에 대해,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