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 건물이 재단으로부터 현물 기부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시행사 명칭이 변경되고 신탁계약이 바뀌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이익.손실 귀속 및 책임 소재가 원 시행사(BB)에 남아 있다면, 시공사(AA)는 자기 사업을 위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채권이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고, 행정청이 이를 오인하게 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니라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판시함.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계좌 명의인을 금융거래의 당사자(거래자)로 봐야 하며, 출연자.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차등과세 대상인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영업비용이 반드시 해당 거래 매출총이익과 직접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러 거래에 공통 소요되는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 체납자의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제3자인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계약이나 명의신탁 등 정당한 권원의 증명이 없으면 제3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국가가 민사집행절차로 채권을 압류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압류는 처음부터 실체적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즉시 종료되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거나 이미 매각 대상인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