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근로자 파견업체 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정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며, 4대 보험료 회피 목적 등 구조적 특수성이 있어도 유죄로 인정함.

미국 시민권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고 생존자가 대한민국 내 재산을 단독 상속하거나 예금을 이전한 경우, 해당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위법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에서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은닉.현금보관 후, 장부를 매월 파기하고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판단합니다.

타인 명의를 명의신탁 형태로 부동산 거래에 개입시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충전 등으로 이용자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실질적 사실혼관계 및 주식 권리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 수익을 개인 명의 해외계좌 등으로 이체 및 은닉해 법인세.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적극적 은닉 행위 및 회계장부 미기장 등 부정행위가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됨. 또한 해외금융계좌 50억 원 초과 시 신고의무 불이행 역시 처벌 대상임. 비용손금 등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회사 대표의 고의적 은닉 및 세법 숙지.세무조사 경험이 범위 판단에 중요.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며, 벌금형은 전과 판결과의 형평 및 실질적 노역장 유치 기간을 고려해 면제됐습니다.

피고 김AA와 이BB 사이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139,298,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연 5%)를 원고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