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상가 임대수입·아파트 매매대금 위임정산 기준과 공동비용 범위
2019나2042106
요약
공유 상가.아파트의 임대 및 매매수입을 공동지분권자가 위임처리한 경우, 실제 수입에서 합의.증명된 공동비용 공제 후 지분만큼 정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의 치료비 구상권 범위와 보험사 공제 주장의 인정 한도
2020나28855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치료비를 별도 기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가 인정됩니다.
장기손해보험 지급보험금 관련 책임준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인정 기준
2021누48153
요약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지급액만큼 책임준비금이 소멸하므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후 소멸 책임준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판단
2019구합75259
요약
보험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연동해 소멸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5365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의 직접 경작 입증이 필수이며, 증거 부족 시 감면 불인정이 원칙임.
도시개발 보류지 학교용지 종부세·재산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1-누-10176
요약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보류지는 환지계획공고일 다음 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그 시행자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세목·과세단위가 다른 결정 시 국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사안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898
요약
이 사건에서는 증액경정처분이 선행 조세심판 결정(양도소득세)과 세목.과세단위가 달라서,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취득일 산정과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3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허가구역 지정 해제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지정이 해제된 날이 사실상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유치원 부지 내 주택 주택수 산입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요약
유치원 부지 안 주택이 교육시설로 정식 인가받지 않고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사립학교법상 매도 등 처분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실질귀속자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를 사용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 상가 임대수입·아파트 매매대금 위임정산 기준과 공동비용 범위
2019나2042106
요약
공유 상가.아파트의 임대 및 매매수입을 공동지분권자가 위임처리한 경우, 실제 수입에서 합의.증명된 공동비용 공제 후 지분만큼 정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의 치료비 구상권 범위와 보험사 공제 주장의 인정 한도
2020나28855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치료비를 별도 기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가 인정됩니다.
장기손해보험 지급보험금 관련 책임준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인정 기준
2021누48153
요약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지급액만큼 책임준비금이 소멸하므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후 소멸 책임준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판단
2019구합75259
요약
보험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연동해 소멸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5365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의 직접 경작 입증이 필수이며, 증거 부족 시 감면 불인정이 원칙임.
도시개발 보류지 학교용지 종부세·재산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1-누-10176
요약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보류지는 환지계획공고일 다음 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그 시행자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세목·과세단위가 다른 결정 시 국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사안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898
요약
이 사건에서는 증액경정처분이 선행 조세심판 결정(양도소득세)과 세목.과세단위가 달라서,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취득일 산정과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3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허가구역 지정 해제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지정이 해제된 날이 사실상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유치원 부지 내 주택 주택수 산입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요약
유치원 부지 안 주택이 교육시설로 정식 인가받지 않고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사립학교법상 매도 등 처분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실질귀속자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0282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를 사용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