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지난 수입금액이라도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주식을 상호 증여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경우 증여행위는 가장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양분을 별도 절차 없이 분양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조합이 원시취득하며, 조합원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명의신탁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행정청의 지급 결정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탁사업 종료 후 공탁금 배당에서, 신탁관련 소송비용인 수임료가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사업비에 해당하더라도, 공탁이 집행공탁이면 채권압류 경합자인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개발행위비용의 실제 지급 증빙과 양도가액 증가 또는 용도변경 등 실질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종합감사는 단순 사실확인에 그치는 경우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장이 '교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