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의 대가를 의미하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님.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을 받아도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반드시 처벌의 원인이 된 취득일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할 때는 실질소유자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고 하여도, 명의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취득 비율 계산에서 국공유지 무상취득분도 포함하고, 사업인정변경고시된 추가 사업지역 역시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명의도용 또는 실질불소유를 입증해야 하며, 주금납입 경위.회사와의 관계.금융거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로 추정받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납세고지서 교부.우편송달 시 납세의무자 또는 관련자의 현실적 수령행위가 필수적입니다.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에 명의가 있더라도,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