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이미 징역 1년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이전고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까지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특약과 조합 신고 등 정관상 절차가 충족되어야만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설계사가 비운행 확인서 제출 등 특약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투자중개업자가 고위험상품 판매 시 투자설명서에만 의존해 위험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펀드 위탁판매업자가 펀드 설명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출 플랫폼(☆☆☆, ◎◎◎)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수 당시 펀드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착오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위탁개발한 증권매매 전산시스템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문서 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도입 이후 실제 근로.운행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반복적으로 단축해 고정급의 시간당액을 높인 것은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실손의료보험사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과다한 검사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주장하며 진료비 환수(손해배상/부당이득) 및 채권자대위로 직접 병원 상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비급여 진료비 자율책정 원칙과 채권자대위의 보전 필요성 결여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