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급한 컨설팅비가 직접 지출한 소개비로 인정되려면, 명확히 양도와 직접적 관련 및 목적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건물가액이 기준시가.감정가액 등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게 산정된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장공사 인적용역에서 얻은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인용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이 사건은 신탁예약 계약이 반사회질서법률행위나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목적달성 불능 또는 해제 등을 이유로 무효.종료되었는지와, 이에 따라 신탁등기(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식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 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적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함.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장(재결청)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함.

조세채권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및 주거용 구조, 실제 사용과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경우, 피담보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의 공급이 실제로 시작된 시기로 보아야 하며, 주택 소재지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