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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개시요건(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위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요약
조세심판원 해석과 달리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거용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직권폐업 시 가지급금 상여처분 사유 및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316
요약
법인 직권폐업으로 대표자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되어 적법하게 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인식 및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
요약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실제 사업 매출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지상권 설정 대가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294
요약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및 부가세 공제불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요약
공급자 명의 등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거나, 실제 대금 지급 증거가 부족하며, 정상거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 시가평가 기준: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94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내 직접 매매가 없다면, 공동주택가격과 면적 등이 5% 이내로 유사한 동일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
자경하지 않은 농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및 양도소득세 중과 인정
대구고등법원-2021-누-4862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농지이나, 양도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중과세율(50%)이 정당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세무서장 승인 없이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일정 요건 충족 외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약정 없는 경우 소유권 주장 가능성
대법원-2022-다-244393
요약
주식 소유권의 계속 보유 약정이나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히 주식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인정 요건 및 증여 무효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4627
요약
채무자가 증여 당시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단지 특정 부동산 증여만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개시요건(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위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요약
조세심판원 해석과 달리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거용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직권폐업 시 가지급금 상여처분 사유 및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316
요약
법인 직권폐업으로 대표자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되어 적법하게 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인식 및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
요약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실제 사업 매출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지상권 설정 대가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294
요약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및 부가세 공제불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요약
공급자 명의 등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거나, 실제 대금 지급 증거가 부족하며, 정상거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 시가평가 기준: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94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내 직접 매매가 없다면, 공동주택가격과 면적 등이 5% 이내로 유사한 동일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
자경하지 않은 농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및 양도소득세 중과 인정
대구고등법원-2021-누-4862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농지이나, 양도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중과세율(50%)이 정당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세무서장 승인 없이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일정 요건 충족 외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약정 없는 경우 소유권 주장 가능성
대법원-2022-다-244393
요약
주식 소유권의 계속 보유 약정이나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히 주식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인정 요건 및 증여 무효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4627
요약
채무자가 증여 당시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단지 특정 부동산 증여만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