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편입 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여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은 실제 양도 시점에 유효한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하고, 별도의 경과규정 요건이 없으면 구법이 아닌 현행 세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도급계약 형태로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며 매출처에 제공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 동일성.시점의 근접성.동기 일치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일괄적 사해성을 심사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이 5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분양전환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5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었음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 함.

양도 시점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실제 착공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착공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소득세 징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성립하며, 퇴사한 근로자의 세금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이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실제 지출 증빙 없는 컨설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특수관계 및 허위 증빙 등 사정으로 공제 불인정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한 채권 또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장래 채권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