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한 원고가 토지 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에 실패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비법인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단체 자체 요건만 갖추어도 승인 없이는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하도급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했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업체가 다수인 점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10년 부과제척기간(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요구되며, 이 사건은 그 인식이 없어 5년 기한만 적용되고 기간 도과 후 처분은 위법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판결은 임원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한도는 퇴직공로금과 분리해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이 부족할 때 채권추심 청구는 기각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성립일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인 경우,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형성되어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으로 성립될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각기 거주 및 생계를 별도로 하였고,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