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효력과 배당이득 인정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결정에 토대한 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정산금 수령 지분이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62664
요약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정산금을 받은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범위 및 허위 세금계산서 단정 요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요약
여러 법인이 한 인물의 지배 하에 영업하고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독립을 인정해야 하며, 세무조사 진술.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시 비품 대금 분리 산정 가능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981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 양도하더라도, 비품목록 및 가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했다면 비품가액은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증여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요약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분리 불가하며,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 봅니다.
실물거래 증빙 미흡한 세금계산서, 과세 부과 취소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8934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와 개연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240
요약
세무당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려면 세금 탈루 혐의 개연성을 합리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세무조사 당시 해당 혐의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조사 및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외 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심사·거주자 판정기준 해설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470
요약
국외 거주자가 국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장기 체류 등 생활관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후발적 계약해제 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및 수정세금계산서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계약 해제일부터 산정하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장부나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실사업자 여부 증명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552
요약
명의대여 사업자가 실사업자 또는 공동운영자임을 과세관청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효력과 배당이득 인정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결정에 토대한 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정산금 수령 지분이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62664
요약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정산금을 받은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범위 및 허위 세금계산서 단정 요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요약
여러 법인이 한 인물의 지배 하에 영업하고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독립을 인정해야 하며, 세무조사 진술.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시 비품 대금 분리 산정 가능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981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 양도하더라도, 비품목록 및 가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했다면 비품가액은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증여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요약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분리 불가하며,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 봅니다.
실물거래 증빙 미흡한 세금계산서, 과세 부과 취소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8934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와 개연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240
요약
세무당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려면 세금 탈루 혐의 개연성을 합리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세무조사 당시 해당 혐의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조사 및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외 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심사·거주자 판정기준 해설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470
요약
국외 거주자가 국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장기 체류 등 생활관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후발적 계약해제 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및 수정세금계산서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계약 해제일부터 산정하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장부나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실사업자 여부 증명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552
요약
명의대여 사업자가 실사업자 또는 공동운영자임을 과세관청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