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청구로 인정되지 않으며, 홈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청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사업 경비로 실제 사용된 자료가 없고 회사가 직접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후에 압류된 경우,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후순위권자들은 양수인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전 본사와 관련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복적용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 목적 시설물.부지로 실제 직접 사용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이 없고, 감정평가액에 단순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금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이 판결은 근저당권 채권금액이 이미 전소에서 확정된 경우, 해당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없이 견적서 등만 제출한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의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부동산 거래 당시 지급된 대금 및 계약서 등 객관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