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법원은 독자적 판단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양도양수계약서 작성과 양도대금의 제3자(타인) 계좌 수령이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및 조사중지 기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도가액이 없이 무상으로 양도되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과 실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원고가 거래 구조의 실체를 모르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실제 지출.증빙 없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반찬 도소매 사업의 계산서가 단순 가공매입이 아닌 실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해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은 무효이고, 2012년.2013년 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 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료 수령 사실이 있으면 임대용역 제공.임대수입 귀속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물건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피고가 보유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국가는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