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 명의차등.명의도용 등 구체적 사실은 입증책임이 해당자에게 있으며, 담당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그 하자 여부가 최종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외의 제3자에 저가 양도라고 해도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는 경우 실질 증여로 본다.

스포츠댄스 동호회를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취득 후 별도의 계약이행 관련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상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서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 가능하며,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 중 합작법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세제혜택을 제한한 처분은 일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금액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종교단체 소속이 아닌 자가 독립적으로 문화원 운영하며 신행품목을 유치.접수해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