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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요약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소유권 취득은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매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상공급이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의 해임 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479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해임되어 실제로 관리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사업자등록이 미정정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을 판시.
공익법인 증여재산 미사용 시 증여세 면제 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기준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면제됩니다.
계약명의신탁 양도소득 귀속 기준과 납세의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요약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실질 소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실질소유자 주장 입증책임 및 경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요약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고,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등기명의인이 경제적 이득을 지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감정가액 아닌 증여세 결정가액 기준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90
요약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경정된 경우 취득가액은 별도 감정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증여세 결정.경정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시.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선의 부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22-나-307827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계좌이체를 했어도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 변경 범위 및 이익 귀속 판단
평택지원-2021-가단-5008
요약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 법원은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함.
결혼중개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개인성 비용 제외 가능성 인정
대전고등법원-2021-누-10680
요약
결혼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개인성 비용(용돈, 쇼핑비,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수입금 전부를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범위 해석
대법원-2022-두-30089
요약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만 적용한다는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요약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소유권 취득은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매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상공급이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의 해임 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479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해임되어 실제로 관리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사업자등록이 미정정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을 판시.
공익법인 증여재산 미사용 시 증여세 면제 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기준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면제됩니다.
계약명의신탁 양도소득 귀속 기준과 납세의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요약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실질 소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실질소유자 주장 입증책임 및 경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요약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고,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등기명의인이 경제적 이득을 지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감정가액 아닌 증여세 결정가액 기준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90
요약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경정된 경우 취득가액은 별도 감정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증여세 결정.경정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시.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선의 부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22-나-307827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계좌이체를 했어도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 변경 범위 및 이익 귀속 판단
평택지원-2021-가단-5008
요약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 법원은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함.
결혼중개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개인성 비용 제외 가능성 인정
대전고등법원-2021-누-10680
요약
결혼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개인성 비용(용돈, 쇼핑비,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수입금 전부를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범위 해석
대법원-2022-두-30089
요약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만 적용한다는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