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상 간접소유 대기업 자회사 중소기업 제외 기준과 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49
요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CC가 중소기업 주식 30% 이상을 여러 회사를 통해 간접소유하였으므로, 해당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낮은 세율(10%)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판단과 질권자 대위권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0231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질권.국세압류 분쟁에서 보험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질권설정일 전 국세채권은 국세가 우선이고, 이외는 보험자가 질권부 채권 승계로 공탁금 청구권을 우선 가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군산지원-2021-가단-52332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민원 처리 지연 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서부지원-2021-가소-3616
요약
민원에 대한 처리 지연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명주주(명의대여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요약
주식 명의 대여자로 실질 권리 행사 없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및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5830
요약
주주 지위 취득 동기 및 실질적 행위와 무관하게 주주권 행사 가능성과 과점주주 요건 충족 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인정함.
매출누락금액 대응 매입비용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요약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 장부, 물품 납품.운송 등 객관적 자료 등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양도소득세 귀속연도와 강제조정 확정 시점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3345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강제조정 확정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취소시 체납처분절차 재개 여부와 납세의무 존속
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요약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징수 유예 의미만 가지며, 결손처분 취소도 내부적 행정절차일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채무 분할 합의 후 질의 공문의 법적 효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92
요약
상속채무 내역에 대한 공문은 실제 상속분 변경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속인간 합의에 따른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채무 승계액이 산정됩니다.
30% 이상 간접소유 대기업 자회사 중소기업 제외 기준과 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49
요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CC가 중소기업 주식 30% 이상을 여러 회사를 통해 간접소유하였으므로, 해당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낮은 세율(10%)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판단과 질권자 대위권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0231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질권.국세압류 분쟁에서 보험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질권설정일 전 국세채권은 국세가 우선이고, 이외는 보험자가 질권부 채권 승계로 공탁금 청구권을 우선 가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군산지원-2021-가단-52332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민원 처리 지연 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서부지원-2021-가소-3616
요약
민원에 대한 처리 지연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명주주(명의대여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요약
주식 명의 대여자로 실질 권리 행사 없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및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5830
요약
주주 지위 취득 동기 및 실질적 행위와 무관하게 주주권 행사 가능성과 과점주주 요건 충족 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인정함.
매출누락금액 대응 매입비용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요약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 장부, 물품 납품.운송 등 객관적 자료 등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양도소득세 귀속연도와 강제조정 확정 시점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3345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강제조정 확정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취소시 체납처분절차 재개 여부와 납세의무 존속
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요약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징수 유예 의미만 가지며, 결손처분 취소도 내부적 행정절차일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채무 분할 합의 후 질의 공문의 법적 효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92
요약
상속채무 내역에 대한 공문은 실제 상속분 변경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속인간 합의에 따른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채무 승계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