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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및 승낙의무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채권 압류 권자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년 자경 입증책임 논란과 과세전적부심 생략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79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8년 자경을 적극 입증해야 하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는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배우자 증여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특례 적용 및 양도소득세 부과무효 판단
창원지방법원-2021-나-61380
요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산출세액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148
요약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들에게 거래기여도에 따라 자체 토큰을 지급하면서도, 거래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함.
연예인 출연계약 당사자 판단과 출연료채무 확인소송 인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4465
요약
연예기획사를 통한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예인 또는 기획사인지는 구체적 계약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산지원-2021-가단-5858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자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요약
채무초과자인 유nn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사례에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위장 인력공급업체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04
요약
명의 위장사업자를 통한 인력공급 거래에서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고, 공급자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22-두-38465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두고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구분 오류 신고의 가산세 면책 사유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요약
납세의무자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해도,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에 따른 신고.납부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및 승낙의무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채권 압류 권자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년 자경 입증책임 논란과 과세전적부심 생략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79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8년 자경을 적극 입증해야 하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는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배우자 증여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특례 적용 및 양도소득세 부과무효 판단
창원지방법원-2021-나-61380
요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산출세액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148
요약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들에게 거래기여도에 따라 자체 토큰을 지급하면서도, 거래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함.
연예인 출연계약 당사자 판단과 출연료채무 확인소송 인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4465
요약
연예기획사를 통한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예인 또는 기획사인지는 구체적 계약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산지원-2021-가단-5858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자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요약
채무초과자인 유nn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사례에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위장 인력공급업체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04
요약
명의 위장사업자를 통한 인력공급 거래에서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고, 공급자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22-두-38465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두고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구분 오류 신고의 가산세 면책 사유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요약
납세의무자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해도,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에 따른 신고.납부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