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인 과세대상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수익형 호텔 분양에서 확정수익금 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실제 호텔 운영.관리 주체인 위탁운영사(소외 회사)가 정당한 수취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통상적 기한이 지난 후, 선행 판결의 확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 감액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로 입수된 매출장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을 때, 원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반환의무와, 피고의 상계항변 인정 범위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인 원고가 부친에게서 받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대토의 경우, 1년 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를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그 소멸이 인정되지 않았음.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보조금법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충당하면 익금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