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고 보며, 상속인이 단독상속했다는 별도 입증이 없는 한 영농상속공제 배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이자소득을 누락하고 대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그 중 지방의 3억 이하 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후 추가 취득한 주택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밝힐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 토지)을 무상으로 증여받아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채권을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분조사 후 해당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수 산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속주택 지분 포함 등 시행령 역시 위법.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