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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필요경비 입증 부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55
요약
과세관청이 적격 증빙 미비를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추계방법을 적용한 경우, 추계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과 신규·계속사업자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분양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부존재 시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엔 권리가 소멸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10년)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인정 기준과 손금불산입 요건
강릉지원-2022-구합-30073
요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간접 지분소유와 무관하게 관계(주주, 계열사 등)가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종중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부지 해당 범위·직접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75
요약
종중이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묘역 관리.제사 봉행 등 목적에 실제로 직접 쓰인 부지만 고유목적사업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과 무효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153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권자와 질권·압류권자 우선순위 및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요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시로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6억원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질권.압류권자에 우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 시 양도가액 안분기준(가액 불분명 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하면서 계약서상 가액을 임의로 분리하였더라도, 실질거래에서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추심완료 후 압류해제 거부 취소청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요약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 추심완료로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필요경비 입증 부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55
요약
과세관청이 적격 증빙 미비를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추계방법을 적용한 경우, 추계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과 신규·계속사업자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분양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부존재 시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엔 권리가 소멸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10년)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인정 기준과 손금불산입 요건
강릉지원-2022-구합-30073
요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간접 지분소유와 무관하게 관계(주주, 계열사 등)가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종중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부지 해당 범위·직접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75
요약
종중이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묘역 관리.제사 봉행 등 목적에 실제로 직접 쓰인 부지만 고유목적사업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과 무효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153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권자와 질권·압류권자 우선순위 및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요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시로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6억원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질권.압류권자에 우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 시 양도가액 안분기준(가액 불분명 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하면서 계약서상 가액을 임의로 분리하였더라도, 실질거래에서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추심완료 후 압류해제 거부 취소청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요약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 추심완료로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