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 및 양도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0.2.11.) 이후 양도라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이 적법하다고 판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세금 부과를 받는 경우, 단순 명의대여라 주장해도 사업장 운영, 수익 분배, 계좌 사용 등 실질 관여가 있으면 실제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게임소설작가가 창작을 위해 사용한 게임아이템 구입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예금이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자가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부외원가) 공제를 원하면, 그 비용 발생 및 누락 사실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해석에 근거해 부가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은 단순 법률 오해로 무신고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및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또는 근저당권 양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당이의 청구인에게 있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효 주장과 달리 배당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