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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실사업자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148
요약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 경영은 타인이 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사업자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적대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정한 특수관계인이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와 국가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사업자인 DDD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대한민국)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택 용도 실제 사용 기준·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746
요약
주거용 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적합하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각각 구조.출입구가 명확히 구분.독립된다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증여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부과 가능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형사판결 확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370
요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근거가 판결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이상 경작 사실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6670
요약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 노동력 중심의 직접 경작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은닉행위 통한 조세회피 적발 시 과세처분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7143
요약
납세자가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별개 소유관계에서 금전수령의 과세·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요약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일 때,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건물임대인의 이미 과세된 임대료와의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국세징수 압류채권·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의 실사업자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148
요약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 경영은 타인이 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사업자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적대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정한 특수관계인이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와 국가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사업자인 DDD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대한민국)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택 용도 실제 사용 기준·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746
요약
주거용 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적합하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각각 구조.출입구가 명확히 구분.독립된다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증여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부과 가능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형사판결 확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370
요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근거가 판결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이상 경작 사실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6670
요약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 노동력 중심의 직접 경작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은닉행위 통한 조세회피 적발 시 과세처분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7143
요약
납세자가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별개 소유관계에서 금전수령의 과세·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요약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일 때,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건물임대인의 이미 과세된 임대료와의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국세징수 압류채권·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