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배상액 산정 기준은 부동산의 변론종결시점 시가입니다.

피고와 체납자 ○○○ 간 2017년 4월 및 6월 증여계약은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져, 채권자(대한민국: 세무서장)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뒤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고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무상신주도 증여세 과세대상 신주에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오피스텔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면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주택을 법인 등에 양도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못함.

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철거.멸실 전이라면 아파트는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에서 불공정법률행위(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 불균형 등)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불공정한 거래나 상대방의 악의 인정 부족 등으로 대부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 해도,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 또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