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시 익금산입을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위임범위 내로 보고 유효로 판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해당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으로 의제되며, 소득종류는 사외유출 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등 임원.주주의 상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소유자인 DDD가 CCC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의 실행에 해당하며, 채권자(국가: 조세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처분문서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시효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돼 말소청구가 기각됩니다.

조세 탈루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며, 단순히 회계장부 소재 등 정보만 제공하거나 탈루 가능성만 지적한 자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실질적 지배.관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를 실제 수급인이 아닌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